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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시용근로관계인 수습기간 설정에 대해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사자 간 시용근로관계임은 다툼이 없다.나. 본채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8752024-08-16업무능력부족
- 법원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 B의 본소 청구 중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청구는 인용하고,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청구는…2021나114257(본소),2021나114264(반소)2024-08-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나.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기각서울2024부해19142024-08-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일부인정서울2024부해17132024-07-19직장내괴롭힘
- 법원직무태만,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2023구합9192024-07-11업무능력부족
- 법원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0289(본소) 해고무효확인 2022가합30524(반소) 위약금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정우현 [피고(반소원…2022가합30289(본소),2022가합30524(반소)2024-07-04업무능력부족
- 법원친족상도례 형면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 친족상도례 형면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결과 요약 -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간 재산범죄 형면제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 2025. 12. 31.까지 입…2020헌마468,2020헌바341(병합),2021헌바420(병합),2024헌마146(병합)2024-06-27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