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7. 26. 선고 2023누489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초심판정 취소 및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초심판정 취소 및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 설립된 내·외항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참가인은 2020. 7. 1. 원고에 '법무실장' 직위로 입사한 근로자임.

- 원고는 2020. 11. 20. 참가인을 '근태 불량, 직원 간 불화 조장'을 사유로 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