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승무시간에 임박하여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임의로 사용하여 승무질서를 문…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292019-11-26폭언/폭행
- 노동위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인적사항, 서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게 되면 나머지 정리 대상자가 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532019-11-25폭언/폭행
- 노동위시용기간 중 의사소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992019-11-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입주 장애인을 폭행·학대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사고를 은폐 및 허위보고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생활재활교사인 근로자가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폭행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712019-11-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 사유 9가지 중(① 직장 내 괴롭힘, ② 직장 내 성희롱, ③ 근태 불량, ④ 회사와 사원의 명예훼손, ⑤ 업무지시 불이행, ⑥ 회사 손해 유발 및 방치, ⑦ 사내 폭언‧…기각경기2019부해22592019-11-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 사유 중 ① 무단결근, ② 업무지시 거부, ③ 근무분위기 저해관련 위계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민민원 다수 발생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 양정의 적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032019-11-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상사 및 동료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직장 내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일으켜 사내질서를 훼손한 점, ③ 인사경고에 따른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호구역 출입…초심취소중앙2019부해11922019-11-19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관리를 사용자1에게 위탁하였고,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리소장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사용자…기각경기2019부해22402019-11-18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 중 ‘평가제도 부정’,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라인패…초심취소중앙2019부해11662019-11-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은 징계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고객기망에 의한 부품 판매’, ‘징계행위 은폐를 위한 직원 회유 및 압력 행사’ 등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112019-11-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성희롱예방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해야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892019-11-13성희롱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며칠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지연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602019-11-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쇠지레 및 식칼로 직원을 위협하며 상해를 가하려 하고 회사 기물을 파괴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가 되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고, 회사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며,…기각강원2019부해2372019-11-1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 내용 및 근무부서가 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팀으로 특정되어 있고, 입사 이래 약 12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에도 동일…기각경기2019부해21802019-11-1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