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인적사항, 서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게 되면 나머지 정리 대상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인적사항, 서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게 되면 나머지 정리 대상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