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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사원으로서의 자질 유무 및 적성 여부의 판단을 목적으로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둔다.”라고 명시된 점에 미루어 시용근로자에 …기각경기2019부해24022019-1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근거한 수습기간 평가규칙, 근로계약서에 모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022019-12-11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설치한 부속기관으로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 있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연…인정 (구제)경북2019부해6662019-1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되어 있는 등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나. 시용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992019-12-10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귀책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점은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중한 사유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962019-12-10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용 공고문에는 평가를 통해 정규직원을 선발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으므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182019-12-0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도의 윤리위원회 절차 없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기각경북2019부해6592019-12-05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및 적정성 여부무단이탈 및 자발적 현장점검 미실시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총괄자로서 관리체계 수립 내지 본사와의 업무소통과 관련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기각강원2019부해2492019-12-05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70점 미만으로 인사규정 제18조(수습기간)에 따른 면직 대상자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612019-12-04수습해고
- 노동위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비상호출 시와 소방감지기 오작동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본…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6272019-12-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동일 현장 내 다른 근로자들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동일 현장에서 1년 간 근무하다 고용승계된 근로자…기각서울2019부해26582019-12-03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채용 공고에 근무 형태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음, ② 임원위촉계약서에 사용자가 업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태 평가 항목이 있음, ③ 대표이…기각서울2019부해26422019-12-02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평가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평가와 본채용 심사에 관해 미리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음. 이런 점…기각서울2019부해26092019-11-2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