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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인턴기간에 해당한다’는 팀장의 발언에 대해 근…기각서울2019부해31232020-0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계획안을 지연 작성하고 리플릿 제작 업무에 관하여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은 점, 리플릿 제작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점, 경위서 제출을 2회나 거부한 점 등은 징계사유가…일부인정부산2019부해5072020-01-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및 본채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점, ②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시용기간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임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근로자가…기각서울2019부해29682020-01-1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채용공고 및 임용장에 수습기간을 명기하였고, ② 인상규정 등에서 평가를 거쳐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들로 보면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북2019부해7232020-01-0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신규채용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는 점,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근로계…기각전북2019부해3662019-12-2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9. 7. 1. 자로 정규직으로 임용되기 전에 2014년부터 약 5년간 개발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평가도 진행되었는데 특별히 근로자의 업무처리 능력이 문제 되었던 사정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8422019-12-24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평가 후 정식입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인정 (구제)충북2019부해2472019-12-2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