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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센터장인 근로자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행, 위협, 인사상 불이익 발언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행 등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초심유지중앙2023부해6602023-07-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그 외 취업규칙 위반(근태불량, 풍기문란, 직장질서문란)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와 직위를 이용한 하청업체 청탁 및 갑질, 금품수수 등의…기각경기2023부해15552023-07-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태만에 따른 채용 지연 행위와 보안예규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기각서울2023부해14942023-07-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월 5회 무단지각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지각은 일회성이 아닌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각경기2023부해16212023-07-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김○○ 부장, 김○○ 과장, 윤○○ 차장 등 하급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5972023-07-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마”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일부인정경북2023부해2832023-07-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들,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각서울2023부해11912023-07-1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