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7. 20. 선고 2021구합3079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3-07-20 | 2021구합3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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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관련 데이터 미기재로 인해 요약을 생성할 수 없었으나,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다.

핵심 쟁점

구체적인 판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근거

별도의 판결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상세한 근거를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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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307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소송구조)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6. 22.

판결선고: 2023.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1. 주식회사 B(이하 '본사'라 한다)에 입사한 계약직 근로자(계약기간 : 2018. 10. 1. ~ 2019. 9. 30.)로서 C병원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지점장 및 조리원들의 괴롭힘에 관하여 본사 소속 D 차장과 면담한 후, 2019. 5. 11.부터 2019. 9. 30.까지 무급 병가휴직을 신청하였고, 2019. 5. 24. C병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