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센터장인 근로자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행, 위협, 인사상 불이익 발언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행 등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센터 소속 직원들이 느꼈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위치에 있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직원들에 대해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