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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 대출취급, 사적 금전대차 거래, 전세자금대출 불철저, 신용평가 불철저,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등은 회사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고객과 다수의 사…기각서울2015부해29242016-01-13횡령/배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시설의 시설장에 불과할 뿐 사용자1과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을 위해 행위 하는 자로서 봄이…인정 (구제)전남2015부해3592016-01-13횡령/배임
- 노동위① 연차휴가 일에 교통비를 신청하고, 교통비를 허위로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통비 허위 및 과다 신청은 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② 사용자는 2012년 이래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292016-01-04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