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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신청인이 해오던 업무를 피신청인 회사가 외주를 주자 신청인은 이를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함에 따라 퇴사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3832000-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정직기간 종료 후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아파트관리사무소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2512000-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비등기 전무이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2. 사직할 의사없이 일괄 제출된 사직서를 임의로 선별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60,2672000-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 영업의 양수도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여부중노위2000부해2542000-09-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퇴직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제기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되었다기각중노위2000부해3232000-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불신임된 자에 대한 재심신청 당사자 적격여부중노위2000부해2522000-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법정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324,부해3262000-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작성·제출한 사 직서를 근거로 고용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2092000-08-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