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07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52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 장은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 구성된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으로서 아파트관리상 필요한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행하는 관리감독의 주체인 바,
①당초 초심 피 신청인 김영국은 '99.10월부터 2000.3.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피신청인 들을 해고한 당사자임
②2000.4.1.부터 4.17까지는 후임 회장의 선출이 늦어져 공백상태였 음
③전임 회장 김영국이 물러나고 2000.4.18부터는 김영도가 회장직에 선출되었으나, 같 은 해 5.12.경 입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하여 퇴출당한 후, 같은 해 5.13부터 6.27까지 는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다가 같은 해 6.28. 정정한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 임하여 아파트관리업체를 변경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나. 본 건에서 신청인 김영국을 그 후임 회장인 김영도로 보정하 였다 하더라도 2000.5.12. 이후에는 김영도 또한 본 건을 수행할 하등의 권한이나 지위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마땅히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되어야 하는 것임
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정정한은 2000.8.2. (주)신한종합관리와 공동주택관리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를 해 오 고 있음
라. 신청인인 김영국이나 김영도는 현재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며, 피신청인들을 복직시키거나 복직시키지 아니할 하등 의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정정한이 본 건 을 계속하여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김영국이나 김영도에게는 어떠한 법률상의 실익도 없는 것임
마. 본 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현 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정한이 본 건을 계속할 재심신청인 변경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 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 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신청인의 당사 자 적격 여부를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 내지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 청인은 삼산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2000.4.18.부터 같은 해 5.8.까지 역임하였으 며, 2000.5.9.부터 같은 해 7.3.까지는 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가, 2000.7.4.부터 현재까지 는 신청외 정정한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삼산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신청외 정정한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청인을 몰아내고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어 신청외 정정한을 상대로 업무방해등금지가처분 및 인장인도등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적법한 삼산현대아파트입주자대 표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아파트관리 규약에 의거 신청외 정정한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이 인정 되고, 2000.7월부터 심문회의일 현재까지 신청외 정정한이 관리비를 집행하는 실질적인 아 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 때, 본 사건의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이므로 피신청인들의 해고에 대한 당·부당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을 당사자 적격 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 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