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0-09-05 | 99두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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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 민법 제660조 제3항
전보처분의 정당성 유무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기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전보명령의 당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심이 전보명령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합의해지 청약'인지 '해약고지'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짐을 명확히 함.
-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해약고지의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
- 사안의 경우, 사직서 제출의 동기 및 경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해약고지로 판단함으로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를 불허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
- 이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단순히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성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청약 vs. 해약고지)을 먼저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99두865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그 효력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중 징계 및 전보명령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 함. 참가인(사용자)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 함. 원고는 휴가 중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려 했으나, 참가인은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통보 함. 원고는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의 존속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법리 :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었는지 여부는 사직서 제출 경위, 기재 내용, 관련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강박을 행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없다고 판단 함.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한 철회 여부 법리 :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해약고지의 경우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고, 참가인이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그 효력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중 징계 및 전보명령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 함. 참가인(사용자)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 함. 근로자는 휴가 중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려 했으나, 참가인은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통보 함.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의 존속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법리: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었는지 여부는 사직서 제출 경위, 기재 내용, 관련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강박을 행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없다고 판단 함.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한 철회 여부 법리: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해약고지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고, 참가인이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이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지적 함. 즉,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 의사가 형성되기만 하면 철회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 함.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로 근로계약이 존속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민법 제660조 제3항 전보처분의 정당성 유무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기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전보명령의 당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심이 전보명령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9두8657 판정일 2000.09.0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법원은 원심이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지적 함. 즉,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 의사가 형성되기만 하면 철회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 함. 그러나 , 대법원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로 근로계약이 존속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민법 제660조 제3항 전보처분의 정당성 유무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기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전보명령의 당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심이 전보명령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합의해지 청약'인지 '해약고지'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짐을 명확히 함.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해약고지의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함. 사안의 경우, 사직서 제출의 동기 및 경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해약고지로 판단함으로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를 불허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 함. 이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단순히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성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청약 vs. 해약고지)을 먼저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합의해지 청약'인지 '해약고지'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짐을 명확히 함.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해약고지의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함. 사안의 경우, 사직서 제출의 동기 및 경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해약고지로 판단함으로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를 불허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 함. 이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단순히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성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청약 vs. 해약고지)을 먼저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