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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약정금 청구 사건: 강박에 의한 각서 취소 및 면책 약정 항변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5,8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2016나2002510(본소),2016나2002527(반소)2016-09-28횡령/배임
- 노동위공장 내 무단 취침, 부당한 행태를 지적․제재하는 직원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이거나 수차례의 협박성 글 작성, 상급자에 대한 폭행, 대기발령기간 중 근무태만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다만, 징계양정에 있…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5032016-09-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공금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병원의 재정을 맡기기 어려울 것이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나.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하여 ①…초심유지중앙2016부해7072016-09-19횡령/배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업무상 횡령 사실은 계속된 비위행위가 2011. 3. 15. 종료된 사안으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하고 있던 구 취업규칙인 「○ ○ ○ 무기…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742016-09-12횡령/배임
- 노동위개인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 EEM Report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마일리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회사에서 지원하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근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4782016-09-0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단체협약서 제61조에 무단결근 6일을 하였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학자금 등의 횡령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672016-09-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처리 부적정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야콘 재배 및 판매 사업 적립금 집행 부적정, 금융거래 관련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9862016-09-05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지인이라 주장한 사람들 모두 사용자의 사업 시행업체의 대표들로서 직무 관련자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들로부터 금품수수 내지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사용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기각충남2016부해2452016-09-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검찰에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한 점, ② 근로자가 103건의 횡령 건에 대해 용처나 경위 및 근거를 설득력 있게 해명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기각서울2016부해11492016-09-02횡령/배임
- 법원교회 분쟁 중 현수막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부당 제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부당 제소로 인한 손해배상)를 …2015가단8359(본소),2016가단4170(반소)2016-09-01횡령/배임
- 노동위① 식자재의 납품액이 과다 집행된 부분을 과일 등으로 대체납품 받는 등의 행위로 볼 때 횡령이 목적이었거나 처음부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특정업체에 물품을 강요하도록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초심유지중앙2016부해6562016-08-31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에 대하여①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산술적으로 배분한 시간에서 단체협약 상 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232시간을 공제한 배분 기준에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일부인정경북2016공정42016-08-2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