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55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9-08 | 2016구합5532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횡령 해고횡령 징계해고업무상 횡령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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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결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 회사의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금융협동조합 소속으로 노동조합 지부장·본부장을 역임했으나, 2011년 노동조합 공금 약 1,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2015년 대법원 확정). 회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근로자를 직권면직 처리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직권면직도 해고로 보호받아야 함

- 형사유죄 판결을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권면직은 정당함

- 금융기관 근로자로서 높은 도덕성 요구

- 노동조합 간부로서 공금 관리의 청렴성·투명성 의무 위반

- 동료의 신뢰 배신, 기관 명예·신용 훼손, 직장질서 저해의 우려

- 회사의 인사규정(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1년 이내)이 사회통념상 타당

결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직권면직을 유효하게 인정

실무적 시사점

금융기관의 근로자, 특히 간부급의 재산범죄는 단순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신뢰 위반으로 평가되므로 징계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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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구합553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축산업협동조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035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조합은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도소매(계란, 사료)업을 영위하는 품목전문조합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 11. 28.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1. 10. 10.부터는 본점 신용점에서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 7. 11.부터 전국축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전국축협노조'라 한다) 본조로 전임 파견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에 대한 형사재판 1) 참가인은 2002. 4. 22.부터 2011. 8. 28.까지 전국축협노조 A축협지부(이하 '전국 축협노조 A지부'라 한다) 지부장으로, 2005. 9.경부터 2011. 8. 경까지 전국축협노조 C 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2) 전국축협노조 A지부 사무장 D 등은 2011. 7. 14. 참가인을 노동조합비 횡령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전국축협노조는 2011. 8.경 특별회계감사 후 참가인의 횡령사실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에 징계회부하면서 참가인에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9. 2. 참가인에 대하여 제명을 의결하였다. 3) 참가인은 2013.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참가인이 전국축협노조 C본부 본부장 및 전국축협노조 A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조기금 약 3,3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case_cite ref="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401">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401</case_cite>). 이에 참가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참가인이 전국축협노조 C본부의 공금 20,641,400원 및 전국축협노조 A지부의 공금 17,996,576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9. 25. 참가인이 피해자 전국축협노조 C본부 노조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7.부터 2011. 5. 8.까지 총 130회에 걸쳐 7,239,970원을 단란주점, 모텔 등에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피해자 전국축협노조 A지부 노조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8.부터 2011. 5. 27.까지 총 112회에 걸쳐 11,084,076원을 단란주점, 모텔 등에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본부장 내지 지부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식사비, 경조사비, 직무활동비, 출장비, 통신비 등을 지급한 것이어서 참가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case_cite ref="서울북부지방법원/2013노1481">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481</case_cite>). 참가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2. 12.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4) 한편, 참가인의 업무상 횡령행위에 대하여 E경부터 F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G, H,I 등 언론매체의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참가인은 위 항소심 재판 중인 2014. 9. 12. 피공탁자를 전국축협노조 A지부로 하여 12,850,276원을 공탁하고, 2014. 9. 17. 피공탁자를 전국축협노조로 하여 11,229,700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 조합의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 1) 원고 조합은 2015. 4. 9. 참가인이 위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변상판정위원회(인사위원회)를 같은 달 22. 개최할 예정이라고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2) 원고 조합의 징계변상판정위원회(인사위원회)는 2015. 4. 22. 참가인에 대하여 면직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직권면직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3) 참가인은 2015. 5. 6. 이 사건 직권면직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5.20. 개최된 징계변상판정위원회(인시위원회)에서 참가인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진행 1) 참가인은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736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 참가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 조합은 여수신 업무를 하는 등 공공성이 있으므로 임직원들에게 높은 성실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2) 참가인은 위와 같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03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4, '참가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근로제공에 어려움이 없었고 노동조합비 횡령으로 원고 조합에는 경제적 피해가 없었으며 참가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된 금액 이상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이사건 직권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함과 아울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등의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 조합의 내부 규정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4_1" src="20220627/e7f5dc67167904dc_table_1.jpg" width="1366" height="116" x_position="139" y_position="1702" /> <table_bc id="5_1" src="20220627/4e85b4c9d5e30629_table_1.jpg" width="1322" height="169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6_1" src="20220627/a1fa53be4268bac2_table_1.jpg" width="1322" height="169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7_1" src="20220627/9584c25b590e7058_table_1.jpg" width="1322" height="169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8_1" src="20220627/f40c36029740d3ed_table_1.jpg" width="1323" height="425"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4호증, 을나 제1,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조합의 주장 이 사건 직권면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 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면직을 규정하고 있는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규정은 금융기관으로서 엄격한 도덕성과 염결성을 요구하는 원고 조합의 특성에 따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직권면직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의 사업의 특성, 참가인의 범죄사실 및 죄질, 반성 여부, 참가인의 범죄가 원고 조합에 미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권면직은 원고 조합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직권면직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조합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이 인사규정에 따른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징계해고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직권면직이 징계해고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 연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 위와 같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당연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당연면직한다고 되어 있어 마치 위 규정상의 요건에 충족되기만 하면 곧바로 면직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당연면직처분이 일종의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case_cite ref="대법원/92다54210">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case_cite> 참조), 이 사건 직권면직이 통상해고라 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면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직권면직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직권면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두8018">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유죄판결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1)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면직사유에 의한 면직처리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판단할 때 이와 같은 직권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리한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두10548">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판결</case_cite> 참조). 그런데,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1조, 제7조 제1항 제4호의 면직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일정한 교통사고로 위 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는, 원고 조합 내의 다른 근로자와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원고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서(<case_cite ref="대법원/97누1600">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case_cite> 참조), 위와 같은 사유를 면직사유로 정한 취지에 사회통념상 상당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참가인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참가인에게 원고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른 위 면직사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 조합은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기도 하므로, 그 근로자인 참가인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 소속의 직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더구나, 참가인은 노동조합의 본부장 내지 지부장으로서 소속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직책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할 직무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참가인이 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유는 노동조합의 본부장 내지 지부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노동조합의 공금 1,8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서 원고 조합의 다른 근로자의 고소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다. 이와 같은 참가인의 지위, 범죄행위의 내용과 그 처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동료 근로자들의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성질을 가지는 업무상 횡령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참가인이 원고 조합 소속 근로자로 계속 근무할 경우, 금융기관인 원고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 내 다른 근로자와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할 우려 역시 존재한다고 보인다. 즉,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1조, 제7조 제1항 제4호의 면직사유 조항에 일반적인 정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원고 조합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 및 참가인은 위 업무상 횡령의 범죄가 원고 조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내부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사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원고 조합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범죄는 앞서 본 그 행위의 본질에 비추어 원고 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해당하고, 나아가 참가인의 범죄가 언론에 수차례 반복 보도되면서 원고 조합은 대내외적으로 신용이 손상되고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및 참가인은 자신에게 인정된 업무상 횡령죄는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회계 관행 및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지부장 내지 본부장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미리 사용하고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참가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고려되어 참가인이 노동조합 활동에 실비의 성격을 갖는 금액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참가인이 단란주점, 모텔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노동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금액들이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참가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횡령한 금액 이상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근로자 등이 참가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위 (2)항에 본 악영향이나 우려 등의 사유가 해소된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 및 참가인은 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출근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은 면직사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따로 규정하면서도(제6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면직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사정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case_cite ref="대법원/97누1600">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case_cite> 참조), 그 집행유예의 판결에 의하여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악영향이나 우려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 및 참가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정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참가인은 원고 조합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D에 대하여는 감봉 3월의 징계에 그치고, 폐기물 계란 재사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 주장하나, Dol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조합은 폐기물 계란 재사용 관련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직권면직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직권면직을 징계면직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그 사유의 인정과 양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