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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① 취업규칙은 징계위원회 재심 진행 중 집행정지만을 규정하였을 뿐 효력정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②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기각서울2023부해26582023-11-09직장내괴롭힘
- 법원
- 법원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허위 이력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2022가단345353(본소),2023가단305109(반소)2023-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근로자를 전보하였으나, 근로자와 신고자가 서로 저격성의 상태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신고자 역시 내용상으로는 더 심한 저격성의 상태메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5672023-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적 지시 및 금전사기, 금품 수수 등…기각경기2023부해28942023-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다양한 형태의 내부갈등(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유발하여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며, 근로자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야 할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352023-11-06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손바닥, 손등을 스패너 등에 의한 가격 및 비비탄 소총 발사 등의 가혹행위(폭행)…기각경기2023부해28532023-11-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와 동료 근로자인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자녀의 결혼식…인정 (구제)전북2023부해2352023-11-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직원에게 ① 근무 종료 후 및 휴일에 불러내서 식사비용을 부담시킨 점, ② 근로자의 아들에게 졸업선물로 야구방망이 선물을 요구한 점, ③ 휴일에 근로자의 아들을 돌봐주라는 점,…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252023-11-03성희롱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부속기관에 대한 구제신청의 법적 효과도 사용자에게 미친다고 보아,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고 봄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처리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8건의 사실관계만으로도 신고인…기각서울2023부해25652023-1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① 직원 간 분열 조장, ② 서비스마인드 결여,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④ 모호한 강습 규정 안내, ⑤ 근무 전 도급계약 체결 원칙 미준수에 대하여 스포츠센터의 회원들, 피해자들과…기각경기2023부해27622023-11-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