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2가단345353(본소),2023가단305109(반소) 판결 손실보상금,손해배상(기)

2022가단345353(본소),2023가단305109(반소)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허위 이력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 됨.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3/5, 피고가 2/5를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피고를 채용하였 음. 원고는 피고가 허위 이력을 고지하고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하여 거래처 이탈, 다른 직원 업무량 증가, 경력직원 임시채용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피고는 허위 이력 고지 및 불성실한 업무 처리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 이탈은 채용 이전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 함. 또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는 2022. 10. 21.경 원고를 진정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의 피용자 D가 피고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통지 함.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 사건이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본소) 쟁점: 피고의 허위 이력 고지 및 업무 미숙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여 부. 법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원인 행위가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력서와 실제 이력 간 큰 차이가 없 음. 원고가 피고의 허위 이력 고지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함. 고객 C의 이탈이 피고의 업무 미숙 때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C은 사실확인서 내용 확인 없이 제출했다고 진술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3/5, 피고가 2/5를 각 부담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허위 이력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345353(본소),2023가단305109(반소) 판정일 2023.11.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퇴직 시점과 원고의 추가 임금 지급 및 임시직 고용 시점이 겹쳐 피고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허위 이력 고지 및 업무 미숙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 함.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반소) 쟁점: 원고의 피용자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원고의 사용자 책임 및 피고의 손해 발생 여 부.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민법 제756조)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원고의 피용자 D가 피고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뒷담화, 업무량 체크 및 독촉, 근무 권유, 상여금 관련 대화 등)를 한 사실이 인정 됨. 결론: 원고는 D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3. 피고의 일실수입 및 치료비 청구 쟁점: 피고의 퇴사 후 입원 치료 및 그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입원 및 치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 피고의 일실수입 및 치료비 청구를 기각 함. 4. 피고의 위자료 청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 수. 법원의 판단: 피고의 채용 과정, 채용 이후 업무 진행 및 태도, 피고와 D, 원고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300,000원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의 회계사무소에 제출한 이력서와 실제 이력에서 세무법인 혹은 회계법인 근무 기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 음. 고객 C은 피고와 통화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 함. 피고의 전임자는 고객 C이 피고가 일하기 이전에도 이탈할 예정이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 냄. 피고는 퇴사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그 치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괴롭힘과 손해(특히 신체적, 경제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 함. 피용자의 허위 이력 및 업무 미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채용 과정에서의 이력 검증 및 업무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 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괴롭힘 사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특히 치료비, 일실수입 등)와 괴롭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액수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극적인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