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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연구원에서 정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출된 자료,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502024-10-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안무자가 정한 출연자 명단대로 공연 연습을 수행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상 명령을 불이행하여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근무시간 중 다수의 단원이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수석단원에게 행한 발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662024-10-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재직 중 ① 가족이 운영하는 A업체의 설립에 관여하고, 부장 직함을 가지고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동료 직원에게 A업체를 소개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점, ② B업체의 지분을 …기각서울2024부해29262024-10-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감사팀과의 2차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일자별 비업무 시간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한 점, ② 실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업무 시간은 근로자가 인정한 시간보다 적은 점을 고려할 …기각서울2024부해29402024-10-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2022. 12. 18. 의결된 2023년 교구,기관 편성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근로자1 내지 근로자5가 교단 총회의 지시에 불응한 행위, 근로자6 내지 근로자8이 구속사 컨퍼런…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7582024-10-22비위행위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40점)를 받은 점, ② 위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192024-10-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복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취업규칙 제65조 제13호 “업무상의 지휘ㆍ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직장의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642024-10-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도 인정하듯이 외부 출장 후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자택에 들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근무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됨2) 사내 물품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는 직접적…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362024-10-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국방부에서 전역한 사유를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사용자가 군 관련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점, ② 근로자의 전역 사유는 사용자의 채용 결정에 중…기각서울2024부해28872024-10-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이관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 상급자인 부국장에 대한 위협적 행동, 용역업체 소장에 대한 욕설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원제기에 따른 재단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의 …기각경기2024부해30892024-10-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근로자의 현금 편취 행위가 취업규칙 제70조(징계사유) 제5호의 '업무상 허위보고를 하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현금 편취 등 부당이익을 취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312024-10-1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병원 취업규칙 제62조제3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인 간호부장을 징계위원에 포함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인정 (구제)경북2024부해6442024-10-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감사팀 조사로 확인된 비업무 시간 자체에 대하여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상 회의안건은 '임직원 부정 근무 건’인 점, ③ 해고통지서에 “근무시간 차감없이 복…기각서울2024부해28652024-10-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