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병원 취업규칙 제62조제3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인 간호부장을 징계위원에 포함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로 징계해고를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

판단: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병원 취업규칙 제62조제3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인 간호부장을 징계위원에 포함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로 징계해고를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