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문화유산 돌봄 사업의 지침 위반과 절차 위반, 인사명령 거부 및 업무방해,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등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3가지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경력과 직책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유사 비위행위로 인한 과거 징계 및 지적 사항이 존재하는 점,

④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로 징계양정이 감경된 사실이 있는 점,

⑤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고지하고 징계출석통지서를 송부한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