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복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취업규칙 제65조 제13호 “업무상의 지휘ㆍ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직장의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고, 근로자 역시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있었던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전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사용자인 재단 및 시설장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사사로운 판단하에 고의적ㆍ적극적으로 따르지 아니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법한 서면통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