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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6931(본소) 약정금 2017가합24994(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기병, 조원경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2017가합16931(본소),2017가합24994(반소)2018-06-12업무능력부족
- 법원재임용 거부된 교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중간수입 공제액 산정은 정당하며, 피고의…2017나58303(본소),2017나58310(반소)2018-06-0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17. 8. 30. 근로자가 인사규정의 면직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업에 종사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암웨이 제품 판매를 하였다며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2017. 11.…인정 (구제)경기2018부해6202018-05-2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