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구합1050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06-15 | 2017구합10501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저성과 해고저성과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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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으로 징계면직된 직원의 재심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2.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5. 9. 1.부터 B부서 C의 역할을 수행함.

-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부하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및 비방행위 등의 비위사실로 2016. 7. 27. 징계면직처분(선행 징계면직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2016. 8. 8. 선행 징계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6. 8. 10.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저는 재심청구서에서 '제가 스스로 조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합니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이 문구의 뜻은 감경시, 조치가 끝난 시점에서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미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함.

- 재심위원회는 징계 수준을 정직 6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함.

- 근로자는 정직기간 6개월이 만료된 후에도 사직하지 않았고, 이에 참가인은 2017. 2. 5. '근로자는 본인의 징계 재심 건과 관련하여 징계를 감경받을 목적에서 확약서 제출(사직서 제출 의지)과 이사회에서 소명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해당 징계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2. 24. 해당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재심 과정에서 제출한 확약서가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 당연 퇴직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확약서의 문언, 참가인의 후속 조치(징계면직 절차 진행), 노동위원회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확약서의 문언은 '감경시 조치가 끝난 시점에서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지이다'는 것으로, 사직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유보되어 있음.

- 참가인 또한 근로자를 당연 퇴직한 것으로 보는 대신 해당 징계면직 절차를 진행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당연 퇴직 주장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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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직장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으로 징계면직된 직원의 재심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2.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5. 9. 1.부터 B부서 C의 역할을 수행함.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 부하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및 비방행위 등의 비위사실로 2016. 7. 27. 징계면직처분(선행 징계면직처분)을 받음. 원고는 2016. 8. 8. 선행 징계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6. 8. 10.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저는 재심청구서에서 '제가 스스로 조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합니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이 문구의 뜻은 감경시, 조치가 끝난 시점에서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미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함. 재심위원회는 징계 수준을 정직 6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함. 원고는 정직기간 6개월이 만료된 후에도 사직하지 않았고, 이에 참가인은 2017. 2. 5. '원고는 본인의 징계 재심 건과 관련하여 징계를 감경받을 목적에서 확약서 제출(사직서 제출 의지)과 이사회에서 소명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함. 원고는 2017. 2. 24.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 쟁점: 원고가 재심 과정에서 제출한 확약서가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 당연 퇴직한 것인지 여부. 법리: 확약서의 문언, 참가인의 후속 조치(징계면직 절차 진행), 노동위원회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를 판단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의 문언은 '감경시 조치가 끝난 시점에서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지이다'는 것으로, 사직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유보되어 있음. 참가인 또한 원고를 당연 퇴직한 것으로 보는 대신 이 사건 징계면직 절차를 진행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당연 퇴직 주장을 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가 감경된 징계처분 기간 만료를 조건으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원고의 재심 과정에서의 확약서 제출 및 진술이 징계감경을 목적으로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따른 해고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73 판결). 법원의 판단: 선행 징계면직처분의 사유가 된 원고의 비위행위(성희롱, 폭언 등)는 그 정도가 중하였음. 최초 징계위원회는 전원 찬성으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 약속 외에는 사정변경 없이 정직 6월로 감경됨. 재심위원회는 원고의 확약서 제출 및 진술(감경되면 사직서 즉시 제출) 이후 투표를 통해 징계를 감경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진술을 믿고 징계를 감경해 준 것으로 보임. 원고가 정직 6월 징계처분 종료 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재심위원회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징계감경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기망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됨.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징계 및 변상지침 제3조 제1항 제3, 6, 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73 판결 참가인의 징계 및 변상지침 제3조 제1항 제3, 6, 8호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양정의 과도 여부) 쟁점: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법원의 판단: 선행 징계면직처분의 사유가 중하여 원고가 징계면직처분을 받을 상황이었음. 원고는 재심위원회에서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 약속으로 징계를 감경받은 뒤 이를 지키지 않아 참가인의 징계권 행사를 교란하고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함. 원고의 기망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참가인으로서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가 징계 감경을 위해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기망행위 로 판단하고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 로 인정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특히, 재심위원회에서 징계 감경의 주된 사유가 원고의 사직 의사 표명이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참가인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 으로 본 점이 중요함. 이는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서 감경을 목적으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 자체가 별도의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근로자의 신뢰 저버림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기존 비위의 중대성과 더불어 징계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기업 질서 교란 및 신뢰 관계 훼손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점도 주목할 만함. 더 보기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17구합105011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15.

대전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구합1050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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