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7누815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6-08 | 2017누8154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부족 해고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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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음.

- 참가인이 원고 담당 사업을 폐업하였으나, 참가인의 다른 사업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근무 능력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음.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2. 3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대 보험 종료 통보를 받음.

- 근로자는 2015년 12월경 및 2016. 1. 8. 참가인 부장에게 일방적 해고에 항의함.

- 근로자는 2016. 2. 16. 참가인으로부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31,874,803원을 수령함.

- 근로자는 2016. 2.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15. 12. 31. 근로자가 담당하던 전기설계·감리 사업 부분을 폐업 신고함.

- 참가인은 전기·소방 건설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합의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가 허용될 수 없음. 다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령한 경우,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일방적 해고에 지속적으로 항의한 점.

- 임금 및 퇴직금 수령 바로 다음 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 노동위원회 담당직원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의사를 밝힌 점.

- 진정(고소) 취하서가 형사처벌 불원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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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누815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03">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구합7903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인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 제이익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이는 참가인과의 근로관계의 종료를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고,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담당하였던 전기설계 · 감리 사업을 폐업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였는지 여부 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case_cite ref="대법원/95다51847">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2. 16. 참가인으로부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31,874,803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관계의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5. 12. 3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대 보험이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15년 12월경과 2016. 1. 8. 참가인의 부장 0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개인적인 사정을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를 갖다가 저, 그 관두게 하냐고, 일도 덜 끝났는데.", "그것도 임의대로 뭐, 그냥 잘라버리고, 좌우간 좀 일이 많이 잘못, 되는거 같아요."라고 말하는 등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2) 원고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한 2016. 2. 16.의 바로 다음 날인 2016. 2.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3) 또한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담당직원과의 통화에서 2015년 11월 임금과 퇴직금은 받았기 때문에 2016년 12월 이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원고가 진정(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는 단지 임금과 퇴직금 체납에 관하여 참가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사업의 폐지로 구제이익이 없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5. 12. 31. 전기설계 . 감리 사업 부분을 폐업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의 사업 모두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담당하던 전기설계·감리 사업만이 폐업된 것으로 참가인은 여전히 전기 · 소방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전기설계 · 감리 업무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참가인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서 근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