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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사업장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직원 순환 배치, 신규 직원 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기존 직…기각전북2024부해612024-04-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모두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에 대해 별다르게 주장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기각경북2024부해1402024-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글로벌 본사의 리콜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전직 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리콜사태가 회사…인정 (구제)서울2024부해5262024-04-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촉탁직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근로자도…기각경기2023부해41032024-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직위공모제 시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직위공모제에 응시하면서 정해진 양식을 준수하지 않아 실격처리 된 것에 흠결이 없는 점,…기각서울2024부해5102024-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위부여 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등급의 변동 없이 보직(직책)이 해제된 것은 전보(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위부여 해제는 인사명령…기각부산2024부해692024-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 근로자2에 대한 부당해고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2. 31.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에 근로자1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자1은 단체협약의 근로계약기간 …기각서울2024부해4222024-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 및 심○○ 사원 상호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 직원들 일부가 근로자 및 심○○ 사원 두 명 모두의 부서 이동을 원했던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92024-04-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조직개편에 대한 판단은 회사 경영을 위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보이고, 조직개편 사유도 '보고 체계 간소화 및 지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으로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기각서울2024부해4422024-04-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1. 1. 인사명령을 수용하는 경우 비연고지 근무기한 최대 한도인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점, ② 유사한 조건의 여성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512024-04-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재무상태 검토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회사가 과거 3년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생산공장이 중단된 …인정 (구제)전남2024부해1322024-04-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정직 20일의 징계가 취업규칙, 노사합의서상 징계기준 및 다른 교통사고 관련 징계의 형평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기각경기2023부해39352024-04-04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이 사건 현장의 사업지원팀장은 직원 철수계획 품의서를 상신하면서 투입계획 변경(안)에 이 사건 근로자의 복귀일(예정)을 2024. 3. 31.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 본사에 올렸고, 위 내용…인정 (구제)전북2024부해542024-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고용보험 상실일인 2023. 11. 1.로 보아야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 25.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하다.나. 이 사건 …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82024-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7. 13.에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3. 7. 13.에 발생한 사실관계 내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인사발령통지 문자메시지에 “동…초심유지중앙2024부해702024-04-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점, 업무에 필요한 장비와 장소를 사용자가 제공한 점,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인정 (구제)경북2024부해1022024-03-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