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전보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유일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건강검진 이후에 진단받은 조선대학교병원의 업무적합성 평가에서 '당뇨가 있으나 잘 조절되고, 야간근무 종사가 가능하며,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므로, 한국의학연구소의 '야간작업이 어렵다’는 건강검진 소견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