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사업장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직원 순환 배치, 신규 직원 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기존 직원 근무지 조정, 신규 직원 채용 등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방안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사건 근로자는 건강이 나빠지는 불이익 외에 다른 불이익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전직 전ㆍ후시점에 신뢰성 있는 전문병원에서 요추 부상 전력으로 탑승원 업무가 힘들다는 전문 소견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러한 전문 소견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없어,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이 사건 사용자는 2023. 8. 25. 이 사건 노동조합에 '직영 환경관리원 근무지 배치조정 요청(완산, 덕진) 사항 알림’ 공문을 발송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협의 후 이 사건 전보를 하였으므로 단체협약상 협의절차를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