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고용보험 상실일인 2023. 11. 1.로 보아야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 25.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하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분명히 복직 의사를 말한 점,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스스로 퇴사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한 것은 복직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2023. 11. 1.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3. 11. 1. 자로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9,722,140원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