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재무상태 검토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회사가 과거 3년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생산공장이 중단된 후 2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하였고, 표준공장 임대해지 등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회사에 남아있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당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대표 선출 후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종료되기 전 근로자들이 자진퇴사한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의미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마. 해고의 서면통지 여부2023. 10. 17. 해고의 서면통지를 실시하였으므로 적법하다.

바.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