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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악화 또는 기업 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긴박한 …인정 (구제)경남2016부해1412016-06-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워크아웃 개시 이후 한 차례도 인력감축을 실시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채권단과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의…인정 (구제)전북2016부해682016-05-2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0세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기각경기2016부해4892016-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정된 기일을 도과하여 퇴직 합의금등을 지급하였고, 산재요양 후 사직을 종용하고 경영악화라고 기망하여 사직을 유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822016-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손익 및 지급여력 비율이 증가한 점, ② 2014년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2013. 5월 부실보험사인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여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는 점, ③ 신용평가 회사도 사용자의 신용등급을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6532016-05-2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행하였으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5602016-05-16비위행위
- 법원M 자동차 점거 파업 관련 국가 및 경찰관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M 자동차 점거 파업, 집회·시위 및 개별 폭력행위로 인한 대한민국과 경찰관 E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2014나1487,2014나1494(병합),2014나1500(병합)2016-05-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어 당사자적격이 부인되며, 사용자2는 사용자1과 승마센터 위탁운영계약…일부인정경기2016부해2332016-05-1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입원중인 근로자를 문병하면서 해고사실 등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오히려 문병하기 전에 이미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는 건강보험 자격변동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수령한 이후 비로소 해고 사실을 …인정 (구제)경남2016부해892016-04-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은 2016. 4. 1. 전보발령으로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신…일부인정서울2016부해4992016-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①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지급여력 비율 등 다른 경영지표도 안정적이며, 신용평가회사도 사용자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6년…인정 (구제)서울2016부해4592016-04-2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이 특별히 사직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구조조정 등 임원감축 시에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여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제출한 사직원을 수…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52016-04-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사용자 소속 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이들에게 근태 및 업무보고를 하였고, 사용자 소…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52016-04-21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2015년 수입·지출 집행현황의 회비 수익금이 예산금액보다 10% 증액된 점, ② 협회 예산은 매년 3억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 점, ③ 자동차중고부품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인정 (구제)서울2016부해3672016-04-0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