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2014나1494(병합),2014나150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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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487 손해배상(기) 2014나1494(병합) 손해배상(기) 2014나1500(병합)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원고,피항소인: 2. E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별지 1. 피고: 명단 중 순번 2 내지 37, 46, 63, 64, 66, 74 내지 79,86,89,92 내지 95, 97, 98, 99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별지 1. 피고: 명단 중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1. 29. 선고 2009가합3151, 3922(병합), 4314(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 별지 2. 목록 "분류"란 A, B, C, D의 해당 분류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각 분류 별로 공동하여 해당 분류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2. 목록 "분류"란 A1, A2, A3의 해당 분류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각 분류 별로 같은 목록 "분류"란 A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해당 분류의 "인 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09.8.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2. 목록 "분류"란 A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E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대한민국의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E의 같은 목록 "분류"란 A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대한민국과 별지 2. 목록 "분류"란 A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대한민국이, 80%는 위 피고들이, 원고 대한민국과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J노동조합 K지부{이하 'K지부'라 한다. 피고 J노동조합 K지부(이하 '피고 지부'라 한다)와 동일한지 여부는 뒤에서 판단하기로 한다}는 피고 L단체(이하 '피고 L'이라 한다)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J노동조합(이하 '피고 J노조'라 한다)의 지부 중 하나로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점거파업 당시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근로자 약 5,200명(창원지회 약 560명, 정비지회 약 280명 포함)이 소속되어 있었다. 2) K지부는 의사결정기관으로 대의원대회를 두고, 임원(지부장, 수석 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과 각 부서(조직쟁의실, 정책기획실, 노동안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