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회사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회사(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급여 및 활동비 7,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은 피고회사에 대납…2016가단5283062(본소),2017가단50656502018-03-2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직책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책해제가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고, 기간 제한이 없이 금전 및 업무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징계에 해당되나, ①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인정 (구제)전남2018부해182018-03-05횡령/배임
- 노동위① 정년이 지난 뒤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전혀 없는 점, ② 1회 이상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으며, ③ 소속 촉탁직 근로자 모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832018-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주차요금 횡령내역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열람시켰고 근로자도 횡령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사용자는 여러 차례의 검증을 거쳐 근로자의 주차요금 횡령내역을 885건에 총 1,863…기각서울2017부해19602018-02-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대출관련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못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대출관련 고객으로부터…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142018-02-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062018-02-07횡령/배임
- 노동위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 직무태만 및 복무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인사위원회 …각하서울2017부해27022018-02-05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