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명확한 근거 없이 이사장의 비리에 대한 글을 공표하거나 허가 없이 게시물을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승무정지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