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법인카드를 사전승인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및 인사규정 제37조, 제42조, 제43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비해 형평성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 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