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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 최종 평가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음, ③ 근로자가 반복하여 취…기각서울2019부해20842019-10-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기간이 삭제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근무…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8452019-10-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가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초심유지중앙2019부해9282019-09-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여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병가 사용으로 사용자는 수습기간 연장을 제의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기각서울2019부해20042019-09-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기간 중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숙련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단순한 업무로서 수차례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동료들로부…초심유지중앙2019부해8962019-09-24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