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33639 판결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19-10-10 | 2018가단3363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직무능력 부족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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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176,864,4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회사는 C 본사 계열의 지역 방송사이며, 근로자는 1987. 6. 8. 해당 회사에 채용되어 2016. 3. 2. 퇴직 후 2016. 3. 3.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함.

근로자는 2018. 3. 16.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으며, 회사는 해임 사유로 조직 통솔 능력 부족, 경영 능력 없음, 회사의 명예와 신뢰 실추를 들었음.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로 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간의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 실패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함.

법원의 판단:

장기간 방송 파행 책임 및 조직 통솔 능력 부족: 이 사건 파업은 C 본사 경영진의 공정성 훼손 및 언론 탄압으로 발생한 것이며, 근로자는 C 본사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부당한 인사조치에 관여한 사실도 없음. 파업으로 인한 방송 파행은 불가피하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파업 중단 후 제작 거부 또한 F 노조의 방침으로 근로자의 업무 영역 밖의 일임. 따라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님.

경영 능력 부족: 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는 원고 취임 이전부터 시작된 추세이며, 방송 시장 환경의 근본적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원고 재직 기간 중 6개월 이상 파업 및 제작 거부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음을 고려할 때, 경영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없음. 원고 해임 후에도 광고 매출액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재직 기간 경영 상황이 오히려 양호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님.

회사의 명예와 신뢰 실추: 방송 파행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뢰가 저하되었을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방송 파행에 대한 책임이 없고,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에 관여한 사실도 없음. 피고 노조의 사퇴 요구는 C 본사의 해임 결정에 조응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님.

결론: 회사가 제시한 해임 사유들은 모두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외 객관적 상황 발생의 증거도 없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기 전 이사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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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단3363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석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구정모,이혜온,장품,최정규,정진주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10.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64,48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인 주식회사 C(이하 'C 본사'라 한다) 계열의 지역 방송사로서 경상남도 일대를 시청권역으로 방송사업과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C 본사는 피고의 최대 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 중 90.1%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7. 6. 8.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2016. 3. 2.까지 부장, 국장 등으로 일 하다퇴직한후 2016.3.3.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6.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해임 사유로 든 것은 1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솔 능력이 부족하고, 2 경영능력이 없으며, 3 피고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라. 피고의 정관 제25조는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라고 정하고 있고, 제18조는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시기에 관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2, 4-10, 4-11호증, 제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주요 내용 가. 원고 피고가 원고를 임기만료 전에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정기급여 141,670,146원, 2 퇴직금 35,194,341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계산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음). 나. 피고 원고는 1 조직 통할 능력을 상실하였고(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파업 투쟁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 상무이사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하게 하였음), 2 방송의 장기 파행 사태를 초래하고 방치하는 등 피고 회사 경영진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여야 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본사보다 방송 파행 사태가 장기화되었음), 3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케 하는 등 업무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것은 임기만료전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원고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 한 주주총회결의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판단의 기준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 초래 및 조직 통할능력 부족 가) 인정하는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3, 14-1, 15-1, 15-2호증, 을 제1, 2, 3,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E노동조합 F(이하 'F 노조'라 한다)는 2017. 9. 4.부터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저지,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고, 피고의 직원들로 구성된 E 노동조합 F 경남지부(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도 F 노조의 결정에 따라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2 F 노조는 피고 노조를 비롯한 지역 방송사 지부와 연명으로 이 사건 파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7. 8. 31. '지역사 사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역 방송사의 폐해로 C 본사의 지역 방송사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관행과 일방적 간섭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훼손 및 경영 악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역 방송사 사장들이 이를 청산할 의지가 없다면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파업 전까지 피고의 뉴스방송 편성은 TV의 경우 C 본사에서 제작한 G, H, I, J 등의 프로그램의 후반부 등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제작한 지역 뉴스를 보도하는 방식이었고, 그 중 J의 지역 뉴스는 통상 4개에서 6개 정도의 리포트로 구성되었으며, 라디오의 경우 정오뉴스와 15시뉴스, 17시뉴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파업 이후에는 TV의 경우 J 후반부를 통한 지역 뉴스 보도 외에는 모두 결방되고 J의 지역 뉴스도 1, 2개 정도의 리포트와 단신으로만 구성되었으며, 라디오의 경우 15시뉴스와 17시뉴스만을 방송하였다. 4 C 본사의 대주주인 K단체 L 이사장이 2017. 11. 2.에, C 본사의 대표이사 M이 2017. 11. 13.에 각 해임되자 F 노조는 2017. 11. 14. 이 사건 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지부가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보도부분 제작을 거부하는 2단계 투쟁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특히 F 노조는 M 등 C 본사의 기존 경영진이 임명한 지역 방송사 사장의 퇴진을 2단계 투쟁의 목표로 내세웠다. 5 이 사건 파업의 중단으로 피고 노조의 조합원 중 보도국 소속 기자 17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보도국 소속 기자 17명은 제작거부를 계속하였다. 6 피고의 대주주인 C 본사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여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 노조는 2018. 1. 3. N 사장과 O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뉴스방송 편성 확대를 거부하며 2018. 1. 4.부터 2일 동안 한시적 제작거부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7 F 노조는 2018. 1. 19. 당시까지 사퇴를 거부하거나 해임되지 않은 지역 방송사 사장 4명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8 피고의 뉴스방송 편성은 원고가 2018. 3. 16. 해임된 이후에야 정상화되었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과 계속된 제작거부 및 그로 인한 방송파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조직통할 능력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및 조직 통솔능력 부족'은 원고를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1 이 사건 파업은 원고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시 C 본사의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대주주인 K단체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언론의 자유를 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기자 등을 부당하게 징계에 회부하거나 전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약 29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만 일하여 C 본사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사내이사 취임 전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언론의 자유를 해하는 어떤 행위를 하였다거나 부당한 인사조치에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2 정규인력 중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방송 파행은 불가피한 것이고, 특히 C 본사의 뉴스편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뉴스 후반부에 편성되는 지역뉴스의 축소 편성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시 같은 상황에 있던 다른 C 지역 방송사보다 피고의 방송파행이 더 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만약 원고가 파업 조합원을 대체하는 인력을 임시로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에 따른 방송파행을 적극적으로 막았다면 오히려 피고 노조의 반발을 불러와 방송파행이 더욱 과격화 . 장기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파업 시기에는 일정 수준의 방송파행을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경영판단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파업이 중단된 뒤에도 보도국 소속 기자 17명은 제작거부를 계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방송파행은 계속되었으나, 이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파업 중단 후 제작거부가 계속된 것은 F 노조가 결정한 방침으로서 원고의 업무영역 밖의 일이고, 당시 F 노조가 C 본사의 종전 경영진이 임명한 지역 방송사 사장의 퇴진을 2단계 투쟁의 목표로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그 대상에 원고가 직접적으로 포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원고의 경영능력 부족 갑 제4-10, 4-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경영상황 악화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경영능력은 통상적인 방송사 사내이사의 경영능력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능력 부족'은 원고에 대한 임기 전 이사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1 피고의 2016년 매출액은 약 416억 8,000만 원, 영업이익은 약 11억 9,100만 원이고, 2017년 매출액은 약 328억 9,500만 원, 영업이익은 약 -10억 8,700만 원이다. 즉, 원고의 사내이사 취임 이후 피고의 매출액은 약 87억 8,500만 원, 영업이익은 약 22억 7,700만 원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 추세는 원고의 사내이사 취임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고(피고의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은 약 61억 3,300만 원, 영업이익은 약 21억 4,300만 원 감소한 상태였다), 그 원인 또한 방송시장 환경의 근본적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201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가 원고의 경영능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방송시장 환경의 변화 등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영전략의 마련과 실행이 경영자에게 필수적인 능력이긴 하지만, 원고의 사내이사 재직기간 중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파업과 제작거부 등으로 원고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원고가 사내이사로서 특별한 경영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여 경영능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가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후 파업이나 제작거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의 2018년 광고매출액은 2017년 대비 더욱 감소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사내이사 재직기간 피고의 경영상황은 오히려 양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의 명예와 신뢰 실추 이 사건 파업과 계속된 제작거부에 따른 피고의 방송파행으로 피고가 지역 방송사로서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C 본사와 피고의 과거 경영진에 대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그 또한 피고의 명예와 신뢰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인정한 것처럼, 피고의 방송파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하는 어떤 행위를 하였다거나 부당한 인사조치에 관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 노조나 일부 시민단체가 N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C 본사의 N 사장에 대한 해임결정에 조응한 것에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명예와 신뢰 실추'는 원고에 대한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로 든 것들은 모두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외에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도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임기 전 이사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임이다. 4. 손해배상 등 책임의 범위 가. 손해 산정의 기준 이사가 임기 전에 해임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해임되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재직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보수 상당액이다. 그런데 이사가 재직 중에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와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라 할 수는 없고,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사법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부분만이 손해에 해당하며 그 외에 시혜적 또는 관행적 급부에 불과하거나 실비변상 성격의 경제적 이익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 총액만을 결정하고 각 이사에 대한 지급액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업무집행으로서 각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업무집행으로서 각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총액 결의가 구체화 되어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생긴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 제25조가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라고 정하고 있고, 제18조가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시기에 관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사 임기는 정관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3년으로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임기 전에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원고가 3년의 임기에서 실제로 재직한 기간을 뺀 남은 기간 동안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면 지급받았을 급여와 퇴직연금 등 상당액을 해임일인 2018. 3. 16.의 현가로 환산한 금액이다. 나. 급여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권 원고는 이사의 기본급 월 13,19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해임일인 2018. 3. 16. 이후인 2018. 4. 1.부터 3년 임기의 종료일인 2019. 3. 2. 이전인 2019. 2. 28.까지 11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해임일인 2018. 3. 16.의 현가로 환산한 141,670,146원(= 13,199,000원 × 10.7334,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도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액수를 다투지 않는다(2019. 5. 16.자 7회 변론조서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1,670,1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연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권 1) 퇴직연금 청구권 인정 여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 퇴직연금 지급규정 제9조가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임원의 퇴직연금 청구권을 특별히 박탈하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의 조화를 이루려는 상법 제385조 제1항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보다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임에 관한 귀책사유'란 '임원이 고의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는 등 위임약정이나 신의칙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현저한 경영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그에 대한 임원의 고의 .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해임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임원 자신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으로 임원의 퇴직연금 청구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그의 해임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임기 전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은 앞에서 이미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사내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임원 퇴직연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연금의 액수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30조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정한 사실, 2013. 6. 7. 주주총회의 결의로 개정된 피고의 임원 퇴직연금 지급규정은 이사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에 관하여, 1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선택하되, 근속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는 전환할 수 없고, 2 확정기여형의 근속기간은 임원이 퇴직하는 연도의 경우 이전 부담금 납부 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 6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하고,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은 임원 선임 후 만 1년 단위로 각 지급하며, 3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 지급액은 기본월봉에 근속기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4 퇴직연금의 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이사의 경우 2.8개월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남은 임기 동안 이사로 재직하였다면 그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임기 3년이 만료되는 2019. 3. 2.에 퇴직연금으로 36,957,200원(= 이사 월 기본급 13,199,000원 × 이사 퇴직연금 지급률 2.8)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원고의 해임일인 2018. 3. 16.을 기준으로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계산하면 35,194,341원(= 36,957,200원 × 0.9523)이 된다(피고는 위와 같은 퇴직금 액수를 다투지 않는다. 2019. 5. 16.자 7회 변론조서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194,3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76,864,487원(= 급여 상당액의 손해 141,670,146원 + 퇴직연금 상당액의 손해 35,194,341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0.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