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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공공용봉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족 등에게 건넨 행위는 업무상 횡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인정 (구제)전남2018부해3092018-09-2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습적인 민원제기, 무단결근, 부제일 택시영업 및 운송수입금 착복, 개인적 사유의 택시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가 모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엄중…초심유지중앙2018부해7372018-09-28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양정① 근로자가 약품을 회사의 보고 없이 유용한 행위는 절도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물품을 반출한…기각인천2018부해2812018-09-21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태양광발전소 부당 연계 처리, 직무관련자로부터의…기각전북2018부해1492018-09-1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횡령(배임수재), ② 사문서 위조, ③ 공갈협박, ④ 유언비어 유포, ⑤ 이력서 위조, ⑥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등 6가지 사유 중 ‘횡령(배임수재)’, ‘공갈협…초심유지중앙2018부해6382018-09-17폭언/폭행
- 노동위가. 2018. 7. 5.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일을 2018. 7. 13.로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던 점, ② 2018. 7월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7202018-09-12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유실물을 습득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후 문제가 되자 유실물을 분실자에게 돌려주었고, 근로자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나. ① 사용자의 특성상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기각서울2018부해16652018-09-0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 불이행, 센터장의 동의 없이 문서를 열람한 행위,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그 외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인정 (구제)인천2018부해1742018-08-31횡령/배임
- 노동위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7. 9. 10.부터 2018. 1. 12.까지 피해자로부터 장례식 화환 소개비 명목으로 76만원을 수령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금품수수의 문제제기가 피해자의 신고로 …기각강원2018부해1632018-08-3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역 공급업체 대표로부터 커피머신을 제공받은 행위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물량 밀어내기 행위 및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야기한 행위는 근로자의 단독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082018-08-2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