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 불이행, 센터장의 동의 없이 문서를 열람한 행위,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그 외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경력증명 발급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이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입소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용해야 할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금액이 소액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로 보았을 때 주의나 경고 등 다른 징계수단의 조치를 통해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한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