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양정

① 근로자가 약품을 회사의 보고 없이 유용한 행위는 절도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물품을 반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② 근로자는 유사한 사건의 다른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자신만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위법 부당한

판단:

가. 징계사유 및 양정

① 근로자가 약품을 회사의 보고 없이 유용한 행위는 절도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물품을 반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② 근로자는 유사한 사건의 다른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자신만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위법 부당한 비위행위에 형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회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병원으로서 약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④ 근로자는 지인의 부탁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약제실 약품을 유용한 점,

⑤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도난 사건에 연루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는 신뢰관계가 붕괴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보하여 진술기회를 제공하였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으로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