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는 인정되나 일부는 소명이 부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 다른 징계사…인정 (구제)경북2024부해2292024-05-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및 준법감시부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후 괴롭힘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던 점, 이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792024-05-27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신체접촉’, '일과 이후의 사적연락’,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 모두 사실로 판단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362024-05-24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2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2는 2023. 8. 31.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2023. 9.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88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