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5. 28. 선고 2024루1102 결정 집행정지

판정 결과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여 원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핵심 쟁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당사자가 본안 소송 진행 중 원처분의 집행정지(판정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제도)를 신청한 것이 쟁점이었다. 집행정지를 인정할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한 필요성 및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금전으로 보전이 불가능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