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6925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2023구합6925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및 전보 조치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파트장 D)의 지적에 "그럼 홍등가 이런 데는 방문 결과를 어떻게 남깁니까?"라고 발언 함.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과 수원PL관리지점으로의 전보 조치를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를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홍등가" 발언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상징하는 단어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의미를 가 짐. 원고는 이전에 부적절한 표현 사용으로 지적받은 바 있으며, 다른 단어로 대체 가능했음에도 "홍등가"를 노골적으로 사용한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 함.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발언했고, 지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점 등 특수한 장소와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 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이를 목격한 직원도 동의 함.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고 늦게 신고한 것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수 있으므로,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및 전보 조치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및 전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해당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파트장 D)의 지적에 "그럼 홍등가 이런 데는 방문 결과를 어떻게 남깁니까?"라고 발언 함.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과 수원PL관리지점으로의 전보 조치를 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를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홍등가" 발언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상징하는 단어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의미를 가 짐. 근로자는 이전에 부적절한 표현 사용으로 지적받은 바 있으며, 다른 단어로 대체 가능했음에도 "홍등가"를 노골적으로 사용한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 함.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발언했고, 지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점 등 특수한 장소와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 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이를 목격한 직원도 동의 함.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고 늦게 신고한 것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수 있으므로,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결론: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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