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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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연봉협상에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설립 초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실을 사용자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2372018-01-02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재무제표의 객관적 회계지표상 경영 호전의 상태를 보이고 있고, 2017. 9월 말 기준 매출 총액이 2015년도 매출 총액을 이미 초과하여 이후 발…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442017-12-2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취업이 부적당하며 개선의 여지가 없고 업무수행 능력, 자질 기타 업무 적격성이 결여되어 본채용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교부…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3972017-12-27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의 경우, 구조조정 명단 작성이라는 사안의 경중을 감안할 때 2시간 내에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외부에서 근무 중이었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5812017-12-2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본부장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볼 때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사직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퇴사 이후 약속된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기각인천2017부해3642017-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기능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취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8가지 행위를 들어 근로자를 ‘보통해고’(‘보통해고’…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4842017-12-15비위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가 없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하는 점, ② 근로자 10명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들은 공단의 상시근로자수가 32명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보기 …인정 (구제)경북2017부해4652017-12-13경영상해고
- 법원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및 구상금채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2017나12347(본소),2017나12354(반소)2017-12-07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중입자치료센터의 시설관리직무가 용역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급여가 30% 정도 삭감되는 용역근로자로의 전환은 수용…기각부산2017부해3722017-12-04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관리방식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점, 위탁관리업체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경비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영…초심유지중앙2017부해9602017-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과학반의 수강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악화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근로기준…인정 (구제)인천2017부해2952017-11-2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