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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무단이탈, ② 무단결근, ③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동위원회 해고 진정 건과 해고요청 건, 근무태만과 불법 야근수당 수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6322023-07-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월 5회 무단지각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지각은 일회성이 아닌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각경기2023부해16212023-07-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김○○ 부장, 김○○ 과장, 윤○○ 차장 등 하급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5972023-07-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근무고려’ 시간을 결정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부서메모 형태로 통지된 ‘근무고려’ 시간을 열람한 점, ③ 협의된 ‘근무고…기각전남2023부해3282023-07-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3. 2. 2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또한 근로자의 해고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012023-07-17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사유, 양정 및 절차)한지 여부‘무단결근’, ‘휴직계 미제출’, ‘업무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및 휴직계를 제출하라는 지시…기각경기2023부해15352023-07-1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합천/의성 태양광 PF 사업에 대한 업무지시가 정당하고, 실질적인 금전 손해는 발생하지 않…기각경기2023부해14812023-07-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6개 중 ① 대행사 직원들과의 잦은 마찰로 사업운행에 어려움을 발생시킨 점, ② 박람회 행사 전 결근하여 현장 행사 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점, ③ 팀장으로서 소통능력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4092023-07-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에서 ‘지각 3회 및 근태기록 허위 입력 2회’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1회’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인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명령 거부 및 근무질서 혼란행위’와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362023-07-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기각충북2023부해1472023-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