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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① 취업규칙 제45조 및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팀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초심유지중앙2024부해7122024-07-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평가를 거쳐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전임자가 8년간 근무하였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경리업무는 상시적인 …기각경기2024부해15992024-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센터 근무 직원 총 14명 중 12명이 2023. 7. 3.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에 대한 처벌 및 업무배제 요청’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초심유지중앙2024부해6842024-07-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징계가 전남 CBS 신사옥 사업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감사팀이 주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갑질을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것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기각서울2024부해12222024-07-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오○정, 정○솔, 이○경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익명의 투서를 통한 중상모략, 유언비어 유포 내지 인화저해, 회사 명예훼손 및 품위손상 등은 관련 신고인 및 목격…기각서울2024부해15342024-07-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신고인의 출장 시간을 통제ㆍ제재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② 신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행위, ③ 신고인의 근태에 관한 무고 및 허위 보고 행위, ④ 신고인…기각경기2024부해18122024-07-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 2명이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생산팀 직원 12명도 동일한 취지의 진정서를 …기각경기2024부해18662024-07-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및 기획안 반복 상신 등 징계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업무상 지…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12024-07-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