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전보(인사이동)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회사)가 실시한 전보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권리남용(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의 부당한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특히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조치의 효력과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전보조치는 직장 질서 유지 및 근로자 간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규정 위반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출퇴근 시간 변경 외 임금 저하 등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협의절차 미이행만으로는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으로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