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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전환기준에 부적합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일반직 …인정 (구제)경북2019부해4782019-09-26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대별하면 ① 지위·권한 남용으로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를 한 점, ② 직원 인사규정, 근로계약 위반 및 불성실한 직무 행태를 보인 점, ③ 2019. 1. 보직해임 이후에…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392019-09-23횡령/배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이 사건 관리단의 ‘당월산정 보험료‘의 근로자 내역과 실제 근로한 근로자를 포함하면 5명인 점, ② 주차관리요원 이장우 및 미화원 최영순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는 실질적으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9062019-09-16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사용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관리에 관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더라도 주유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사항을 대신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인정 (구제)제주2019부해117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부당정직과 관련하여 ① 근로자가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직원들에게 시키거나 술자리 후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차량을 운전시키고, 네 차례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보임, ② 위 행위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일부인정서울2019부해18612019-09-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① 직무상 관리소홀로 인해 경리직원의 공금횡령 발생, ② 법령 및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③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초심취소중앙2019부해7332019-09-05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위탁판매 대행인으로부터 금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을 받았을 때는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③ 근로자는 수수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8502019-09-05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배임을 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두 건의 배임행위 중 금액이 큰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대상의 배임금액은 강화마루자재 5박스(금159,500원)로 한정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여야…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522019-09-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인물을 작성하여 게시한 내용 중 ① 횡령금 7억 원을 반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시설 폐쇄 및 매각 추진, ② 이 사건 시설 원장은 부임 전 이 사건 시설 폐쇄추진단으로…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5822019-09-04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해외출장 당시 진행비 등 경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은 행위, ② 홍보영상 제작 관련 사용자의 사전 허가를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072019-09-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조합의 자금으로 개인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변호사 보수 횡령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주택건설자금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대출금…인정 (구제)인천2019부해2522019-08-29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