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해외출장 당시 진행비 등 경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은 행위,

② 홍보영상 제작 관련 사용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③ 홍보영상 제작 당시 지인들을 출연자로 섭외하고 발주회사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행위,

④ 법인카드 부정사용 행위,

⑤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해외출장 당시 진행비 등 경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은 행위,

② 홍보영상 제작 관련 사용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③ 홍보영상 제작 당시 지인들을 출연자로 섭외하고 발주회사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행위,

④ 법인카드 부정사용 행위,

⑤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8가지 중 3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다수일지라도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관리·감독 소홀의 경미한 비위행위인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회사내 지위, 회사의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