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합45936 판결 해고무효확인

- F 퇴사 후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대출이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누나 명의 대출에서도 담보물건 확인 소홀 및 위조 서류를 통한 대출이 실행됨.

-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소 혐의없음 처분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여신제규정을 위반하고 업무상 의무를 해태하였으며, F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인사규정 제60조 제1, 2, 4, 5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제2, 3 징계사유(화물차 사기(위조)대출 실행, 저당권 설정비용 등 횡령): 근로자가 F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위 대출을 실행하거나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임직원 사적거래): 근로자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빌려주거나 F가 권유하는 사업체에 투자 목적으로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자인하였으므로, 인사규정 제60조 제1, 7호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 D조합은 지역사회 회원들의 자금으로 운용되므로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며, 임직원에 대한 엄정한 감독체계가 요구됨.

- 근로자는 지점장이자 F의 직속 관리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F가 장기간 대규모 부실 업무를 처리하도록 방치하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임직원 성실의무 및 책임 미이행):

- 원고는 구덕지점장이자 자동차담보대출 업무 담당 F의 직속 관리자로서, F가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됨.

- F의 위조 대출은 2년 6개월간 134회에 걸쳐 115억 8,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원고는 대출업무에 세심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어야 함.

- F 퇴사 후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대출이 이루어졌고, 원고의 누나 명의 대출에서도 담보물건 확인 소홀 및 위조 서류를 통한 대출이 실행됨.

-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혐의없음 처분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여신제규정을 위반하고 업무상 의무를 해태하였으며, F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인사규정 제60조 제1, 2, 4, 5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제2, 3 징계사유(화물차 사기(위조)대출 실행, 저당권 설정비용 등 횡령): 원고가 F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위 대출을 실행하거나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임직원 사적거래): 원고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빌려주거나 F가 권유하는 사업체에 투자 목적으로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자인하였으므로, 인사규정 제60조 제1, 7호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 D조합은 지역사회 회원들의 자금으로 운용되므로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며, 임직원에 대한 엄정한 감독체계가 요구됨.

- 원고는 지점장이자 F의 직속 관리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F가 장기간 대규모 부실 업무를 처리하도록 방치하여 엄히 징계할 필요성이 있음.

-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115억 8,200만 원에 달하여 매우 큼.

- 원고의 21년간 근무 경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법성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면직 이외의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인정 기준)

- D조합 인사규정 제60조 제1, 2, 4, 5, 7호 (징계사유)

- D조합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제1호 (징계면직처분 사유)

- D조합 인사규정 제68조 [별표5] (징계양정 기준)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직접적인 범죄 공모 증거가 없더라도,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함.

- 징계양정 판단 시, 기관의 특수성(지역조합의 공공성, 소규모 금융기관의 취약성),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발생한 손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징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아님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