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19. 선고 2018구합88739 판결 교장자격불인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9-19 | 2018구합8873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비위 징계겸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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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과외교습으로 인한 징계가 교장 자격인정 4대 비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교장 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2.경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다 1995. 8. 29. C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됨.

- 근로자는 2012. 6. 25. 중등학교 교감 자격을 인정받고 2012. 8. 1.부터 C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8. 7. 17. 「2018년 하반기 사립학교 교장 자격인정제도 시행계획」을 통지하였고, B 이사회는 2018. 8. 16. 근로자를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로 선정함.

-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에게 교장 자격인정을 신청함.

- 회사는 2018. 8. 31. 구두로 B에 근로자가 예전에 과외 교습행위로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을 받은 일이 있고, 이는 회사가 2018. 7. 17.자 공문에서 언급한 4대 비위로 징계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통지하며 근로자를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에서 제외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8. 9. 13. 해당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21. 기각 결정됨.

- 근로자는 C고등학교 교사 재직 중인 2002. 7.경부터 2003. 10.경까지 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고 약 7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음.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5. 7. 14. 근로자에 대하여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됨.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B에 근로자를 '해임'으로 징계할 것을 요청하였고, B 징계위원회는 2005. 12. 22.경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함.

- B의 인사기록 담당자는 해당 징계의 비위유형을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으로 표시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도 같은 내용으로 입력함.

- 교육부는 2014. 10.경부터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났는지 불문하고 교장 임용제청을 제한하는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을 적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장 자격인정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 1] 중등학교 교장란 제2호가 규정한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는 불확정개념에 대한 판단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에 해당함.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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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88739 교장 자격불인정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권진웅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피고가 2018.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 자격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2.경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1985. 6. 1.부터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1995. 8. 29. 학교법인 B(이하 'B')이 설립 ·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2012. 6. 25. 중등학교 교감 자격을 인정받고 2012. 8. 1.부터 C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7. B을 포함한 관할 내 사립학교 법인 등에 「2018년 하반기 사립학교 교장 자격인정제도 시행계획」 을 통지하고, 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 교장 임용 예정자에 대한 교장 자격인정 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B 이사회는 2018. 8. 16. 원고를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교장 자격인정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8. 8. 31. 구두로 B에 「원고가 예전에 과외 교습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이하 '이 사건 징계'), 이는 피고가 2018. 7. 17.자 공문에서 언급한 4대 비위로 징계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에 속하지 않는다.」 고 통지하고, 원고를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같은 날 관계인들에게 원고를 제외한 채 '2018년 하반기 사립학교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명단'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1. 21. "원고가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사립학교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중등학교 교장의 경력요건을 충분히 갖추었고,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교장 임명 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이 교장의 자격을 '무시험검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교장의 경력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법령이 정한 임명 제한사유가 없고 그 자격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교장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징계의 원인은 피고가 2017. 3. 31. 제시한 4대 비위인 "금품·향응수 수(이하 '금품수수'), 상습폭행, 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포함), 성적조작"(이하'4대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 3) '원고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사유가 아니다. 가사 처분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15년 이상이 도과한 점, 원고의 징계기록은 2011. 4. 1.경 이미 말소된 점, 원고가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교원으로서 더욱 정진하여 피고로부터 교육감상을 받기도 한 점, 원고는 약 33년간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중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여 왔고 B도 원고가 교장으로 임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B에 전화를 하여 구두로 '원고가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보하였을 뿐 서면으로 처분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도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C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인 2002. 7.경부터 2003. 10.경까지 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고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았다.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구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5. 7. 14. 원고에 대하여 구 학원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서울동 부지방법원 2005고약13102). 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 기간 경과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그 무렵 위 1)항 기재 사유로 B에 원고를 '해임'으로 징계할 것을 요청하였다. 4) B 징계위원회는 2005. 12. 22.경 위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위법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 중이며 C고등학교 재직 중에 연구부장, 3학년 부장으로 봉사하고 논술, 언어영역 지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내용을 감봉 3개월로 감경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B의 인사기록 담당자는 그무렵 징계의결 확인서에 이 사건 징계의 비위유형을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으로 표시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도 같은 내용으로 입력하였다. 5) 한편,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2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는 4대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징계의 경중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경 이전까지 교장 임용제청자가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아 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임용제청 배제 사유로 고려하여 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2013. 12. 10.경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징계전력자의 교장 임용제청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함에 따라, 2014. 10.경부터는 교장 임용제청 기준이 강화되어 종전과 달리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났는지를 불문하고 교장 임용제청을 제한하게 되었다. 해당 기준은 현재까지 적용되어 오고 있다(이하 '이 사건 기준'). 6) 교육부는 2017. 2. 3. 수립한 교장 자격연수 운영 기본계획에서도 이 사건 기준을 반영하여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피고도 그 무렵 그 취지를 반영하여 「2018년 하반기 사립학교 교장 자격인정제도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B 등에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령 등 가) 사립학교법 제52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을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별표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1조 제1항), 위 [별표 1]은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제1호),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제2호),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3호),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제4호),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사람(제5호)으로 정하고 있다. 교장의 자격인정에 관한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되었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41조 제1항은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면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 대상으로서(제18조 제1호), 초·중등교육법 [별표1],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제19조 제1항).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 1] 2호에 따른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인정기준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다.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교육부 훈령인 교(원)장 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에 부관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는데, 그 제4조에 의하면, 교장 자격인정기준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소정의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 1]에 다른 교장자격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의 선발에 관한 사항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제6조 제1항 제2호, 제3항), 그 위임에 따른 교육부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지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기타 법령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가)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 1] 중등학교 교장란 제2호가 규정한 교장 자격 기준은 다른 각호의 자격 기준과 달리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는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과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위 기준에 의하여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을 인정하는 데에는 중등학교 교장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재량권이 부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제2호에 따른 중등학교 교장 자격인정에 관한 무시험검정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나)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case_cite ref="대법원/98다53134">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case_cite> 취지 참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교장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모범이 될 만한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교장의 자격인정 기준은 교육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하여 수립함이 타당하다. 4대 비위의 징계를 받은 자를 교장 임용에서 배제하고 교장 자격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교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학교운영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니는 교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도덕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 1] 중등학교 교장란 제2호가 규정한 교장 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데 갖는 재량권에 근거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 한편 행정행위가 재량행위로 분류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case_cite ref="대법원/98두17593">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case_cite> 취지 참조). 다만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두48846">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case_cite> 취지 참조). 라) 원고가 교원의 과외교습을 제한하는 학원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징계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를 '금품수수'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관련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준이 정한 4대 비위 중 금품수수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고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교원이 금전을 받은 모든 경우라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징계의 원인은 원고가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타 학교 학생에 대해 과외교습을 하고 교습비를 수수한 것인데 교습비를 수수한 것이 4대 비위 중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평가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기준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4대 비위행위 이후 경과기간의 장단이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함 없이 소급적으로 교장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준이 행정청의 재량범위 내에서 설정된 판단기준으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는, 4대 비위행위가 교장의 기본 자질이나 도덕성을 의심하는 중대한 사유이므로 징계기록 말소 여부나 승진임용 제한기간 도과 여부 등을 불문하고 교장의 임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4대 비위행위인 금품수수의 의미는 그 문언과 다른 법률에서 '금품수수' 등이 해석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이법및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1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제2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3호)를 구분하여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고, 그중 청렴의 의무(제61조)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제64조) 또는 성실의무(제56조)와는 구분된다. 위의 경우 금품수수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로 해석되고 그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증을 판단하게 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두16274">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case_cite> 취지 참조). 사립학교법 제61조는 교원이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제1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제2호)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국가공무원법상 '금품수수'의 의미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에서 '금품수수'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3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경우의 위법성을 무겁게 보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징계시효 또한 장기로 규정하고 있다. 4대 비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히 자질과 도덕성을 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유인데, 교원의 금품수수가 4대 비위에 포함되는 정당성 또한 다른 법률과 통일적으로 교원의 직무의 순결성과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기준의 경우에만 교원이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모든 경우를 금품수수로 해석하고 특히 위법성이 큰 행위라고 포섭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4 구 학원법 제2조 제4호는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구 학원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조 제6호는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 등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학원법 제22조 제2항 제1호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이유는, 현직 교원이 정규교육 과정 이외에서 타 학교 학생 등을 상대로 보수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교원의 직무충실의무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한 신뢰의 훼손, 정규교육의 불신 또는 부실화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교원의 과외교습이 불법이지만, 이처럼 교습비는 과외교습의 대가이므로 교원이 직무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품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5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징계가 4대 비위의 금품수수 유형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은,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적인 판단을 거친 결과가 아니라 B의 인사기록자가 이 사건 징계의 비위 유형을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으로 표시한 것을 만연히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취소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